대통령의 정치를 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불행하다. 해방과 현대국가 성립 이후 지금껏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 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정치가 난폭한 무단정권(武斷政權)의 시녀로 국민을 억압했으며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은 정치가 철 지난 이념의 노예로 전락해 국민을 계몽하려 들기도 했다. 오늘의 정치는 무능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총체적 무능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대통령 행위는 모두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정치 수준과 그 역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게 이해된다. 대통령이 정치를 불신하든 맹신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대통령은 정치와 뗄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의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를 도외시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실정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정치인이며 대통령이 행하는 일체의 업무는 정치행위를 벗어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갈래가 매우 다양하나 가장 큰 책임이 집권세력에게 있음은 부정의 여지가 없다. 집권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 국사를 논하고 정강 정책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화합도 이루지 못하는 정치력으로 야당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촛불과 조문정국 등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한나라당은 집권당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눈치나 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한심한 정치력이다.

한나라당에 못지않은 조직이 청와대다. 대통령이 정치를 경시하고 이른바 여의도식 정치를 싫어하면 그만이 아니다. 입법부를 무시하면서 행정부 우위의 국정운영 기조로 가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 해도 민주주의의 심권분립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국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능적 차원이지 입법부를 약화시키는 비민주성의 결과와는 다르다. 정치수준이 낮고 정치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대통령이 차마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지경이라면 정치를 멀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치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임무이자 능력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던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교수와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세력은 시국선언을 하는 얼굴들이 예전부터 반대파였다며 시큰둥 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잠잠하던 얼굴들이 조문정국을 계기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일정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권에 대한 지지파 뿐 아니라 반대파도 국민이고 이들의 주장도 경청해야 하는 게 정치다. 현 집권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을 비판할 때 국민들이 동의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MB 정권도 '그들과 학맥 인맥 종교 자본을 같이하는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한 '잃어버린 5년'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국민들의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는 대통령의 변화 요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이 변해야 국정기조도 변한다. 이같은 변화 요구를 정치적 반대파의 공격으로 치부하거나 변화 요구 수용을 무릎 꿇는 패배로 받아들이는 정치는 옹졸하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대파에게는 공격 수단일지 몰라도 지지파에게는 충정(衷情)이기도 한다. 불도저와 속도전의 가치가 존중되는 시절이 분명히 있다. 중동신화처럼 개발연대가 상위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MB식 밀어붙이기는 현대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녹색이지도 않다. 행정과 정치의 경영화는 경영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행정과 정치에 접목시키는 보완재의 개념이지 완전히 경영으로 바꾸는 대체재 개념과는 다르다.

-정국 수습 단초는 정치력-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영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모든 정치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MB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소통부재는 대통령 정치 부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정치력에 비례한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정치력 빼고 무엇으로 접근할 수 있나. 대통령의 정치력 복원이 혼란한 정국을 푸는 단초라고 본다. 대통령은 비정치적일 수는 있어도 탈정치적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