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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오히려 기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 "F-35 배치 활용해 청주 MRO산업 육성해야"
"청주공항은 민·군 융합 MRO사업 최적지"
"군사적 대책만으론 미사일 막을 수 없어"…상호 적대행위 종식해야

  • 웹출고시간2019.08.08 21:13:32
  • 최종수정2019.08.08 21:13:32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8일 본보 취재진과 만나 청주지역을 둘러싼 안보지형의 변화와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언급하면서 청주지역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가 유사시 북한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출마의사를 밝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사진) 의원은 "스텔스전투기 배치로 빚어진 안보 위기를 지역 항공정비(MRO)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8일 본보 취재진과 만나 청주지역을 둘러싼 안보지형의 변화와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린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도발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내세운 F-35배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주 공군기지에 스텔스전투기가 배치되면서 청주가 국제정치의 한 가운데 섰고, 전략기지로 부상했다.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안보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3년이 되면 민간·군용항공기 정비를 위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F-35 정비를 위한 미국의 북태평양 거점기지가 전법기업인 미쓰비시에 의해 일본 나고야에 건설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투기 정비 분야마저도 일본에 의존할 처지"라며 "어차피 F-35가 배치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에 고강도 F-35 정비가 가능한 정비기지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점공항이 있고, 공군기지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이 민·군 융합 MRO산업의 최적지다. 정책역량과 정치력을 강화해 반드시 MRO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안보정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현재 방어체계로 막아낼 수 없다"며 "군사적 대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만큼, 남북 간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F-35 분산배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협정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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