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道 확장 예타 장벽 재도전

충북도, 잔여구간 62.7㎞ 확장 국토부에 신청
지정체 감소·교통 수요 증가 등 긍정적 분석
균형발전 가중치 강화… 제도 개선 효과 기대

［충북일보=서울］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사업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강화한 제도 개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법JCT ~남이JCT 구간(78.5㎞)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이 변수로 작용되며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경제성( (B/C 1.02)을 확보한 서청주IC~증평IC 구간(15.8㎞)만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충북도는 올해 4·4분기 예타 과제로 잔여구간 62.7㎞에 대한 확장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중부고속도로가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로 사업이 축소됐다는 점을 국토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공개된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요약서'를 보면 국토부는 '최초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확장사업으로200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변경(서울~세종 고 속도로 신설 등)이 발생, 2017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 동부 및 충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하고 중부고속도로의 잦은 지정체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서청주~증평구간 확장만으로 주변도로 여건변화(평택~음성~제천 고속도로 개통,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확장)에 따라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아 중부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수요 증가도 예상하고 있다.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 전 구간 개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예타 제도가 개선되며 전 구간 확장 또는 도로 재포장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개재부는 예타가 경제성 판단에 치우쳤다고 보고 지난 4월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강화했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은 주민설명회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천87억 원이 투입되며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청원구 오창읍 15.8㎞ 구간을 2025년까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2045년 목표연도 최대 교통량은 하루 평균 7만2천304대로 평가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풀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 40억 원을 확보하면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일을 없다"며 "중부고속도는 중부권 경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 구간 확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