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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7 17:59:15
  • 최종수정2019.06.27 17:59:15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한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도와주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든 기관을 우리는 '공공기관' 이라 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과의 상생과 협력을 이뤄 내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이자 공공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만큼 국가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과의 상생과 협력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민간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과도한 경쟁을 한다면 자율경쟁시장에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었고, 이에 공공기관의 역할은 조정돼 왔다.

 공공기관 역할 조정의 추진방향은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돼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지원하고, 민간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은 조정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비로소 국가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의 진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52개 공공기관의 업무가 조정되고, 4개 공공기관은 폐지됐다.

 필자가 있는 감정평가업계에 속해 있었던 한국감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고 기능전환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도 검토하도록 결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경쟁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도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일 것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민간경제를 잠식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감정원 역시 감정평가업자의 지위에서 배제됨으로써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음에도 여전히 감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협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5.6%는 아직도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 감정원이 기능이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감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민간과의 갈등이 더욱 커져만 갈 것이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이 방향을 잃고 감정평가시장의 성장,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서로 경쟁하고, 이로 인해 발전이 저해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관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에게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상생하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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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