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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파업 '미완의 봉합'

노조 준공영제 시행 조건부 철회
10월말까지 적정운송원가 합의
요금인상 등 호기… 도입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9.05.15 21:01:29
  • 최종수정2019.05.15 21:01:29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계획이 철회된 15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동부종점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버스 청소 등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계획이 다행히 철회됐다.

엄밀히 따지면 총파업 개시 타이머가 오는 10월 31일로 연기된 미완의 조건부 철회다.

한국노총 소속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4개 업체 노조와 사측은 14일 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기일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교섭연장 수용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노사는 앞으로 열흘 동안 임금 손실 보전과 정년 연장 등을 협상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노조가 다시 파업을 계획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이 아닌 청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뒤 "준공영제시행 여부에 따라 총파업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월 31일까지 적정운송원가를 합의하고, 준공영제를 확정하라"는 문서를 시에 보냈다.

이때까지 준공영제를 확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때는 이들뿐만 아니라 청주지역 6개 버스회사 노조가 전체 파업에 들어가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는 앞서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업체, 업체-업체 간 입장이 달라 7차례 회의를 했어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2017년 1월 준공영제 논의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민선7기 들어 준공영제 문제가 다시 제기돼 2018년 8월 시의회,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운수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재구성됐다.

현재까지 4차례 걸쳐 논의 자리가 마련됐고, 이달부터 매달 정기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논의 사항 핵심인 표준운송원가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하면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3년 전 추산된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표준운송원가는 58만~59만 원이었다.

시는 사측에 부채 상환이나 근로자 퇴직금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 임원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올해는 준공영제 도입의 호재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다.

충북도는 하반기 버스요금 16%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인상이 확정되면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버스업계 적자폭이 감소해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 재정손실 부담은 크게 줄 수 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회사 전체 적자규모는 1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청주시도 이익이다. 시가 올해 요금단일화·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버스업계에 지급할 재정지원금은 320억 원이다.

버스회사 적자 폭이 감소한 만큼 재정지원금도 250억 원으로 줄어 시 예산 7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준공영제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이 재정지원금 규모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요금 인상으로 버스회사 적자가 줄면 재정지원금 지급액은 감소하고, 그 만큼 준공영제 사업 예산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전이면 모를까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즉 준공영제 사업비가 줄어든 마당에 청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결국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회사 수익증대, 임금인상 등 노사 화합과 준공영제 도입 예산 감축 등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이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로 그동안 겉돌던 준공영제 도입이 올해 빛을 볼 가능성이 크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조건부 총파업 결의 또한 없던 일이 돼 시민 발을 묶는 비상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여느 때보다 올해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며 "협의 과정서 하나하나 합의점을 찾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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