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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 무색한 청주 택지개발지구 上. 통학문제 심각

교육부 중투심 통과해도 개교 '하세월'
일부단지 버스 운행 하루 수차례 전쟁
중투심 반려·지연 따른 학교 과밀화 심각

  • 웹출고시간2019.04.15 21:05:09
  • 최종수정2019.04.15 21:05:09

편집자

학교 설립은 집값을 좌우하고 지역을 들썩이게 하는 주요 이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로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한 아파트를 말하는 '초품아'는 대다수 아파트 광고에서 내세우는 문구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 승인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로 인한 청주시 신규택지개발지구의 통학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회에 걸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본다.

2020년 9월 개교예정인 청주시 청원2초·중학교 설립 부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오래 전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김모(39·청주시 청원구)씨는 첫 번째 집으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택했다.

관리비 절감과 교육 등 정주여건 발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아파트 계약 당시 주택전시관에서 본 '초등학교 신설 확정'이라는 문구는 딸의 입학을 앞둔 그의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비보(悲報)였다.

우여곡절 끝에 단지 내 초·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재심사를 통과했지만 당초보다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당장 딸의 통학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입주가 어느 정도 이뤄지자 아파트 시행사는 입주민 자녀의 통학버스 지원에 나섰다. 단지 인근에 정류장을 마련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버스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임시 방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학교 개교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나 미세먼지 등 궂은 날씨에도 매일 줄을 서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자가용으로 등학교 시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김씨는 "학교 설립이 확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파트 입주시기와 개교 시기가 너무 차이가 커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은 도급사 문제로 인한 신축공사 지연으로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방서지구 단재초와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오창롯데캐슬더하이스트 등이다.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통학 문제에 따른 불만도 크다.

학교 설립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중투심 승인이 반려되거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입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과밀화로 인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솔밭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 2016년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교의 신설을 반려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학교용지의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예비 초등학생을 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솔밭초에 배정받지 못하고 1㎞가량 떨어진 직지초로 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신설 초등학교는 되도록 안 짓겠다는 방침으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신설 학교의 공정기간이 4개월에서 1년가량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중투심을 통과해도 학교 개교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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