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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내몰린 50대… 희망 잃은 중장년

재취업정책 까다로운 절차 등 부담
현장선 "신입 채용이 더 낫다" 꺼려
"사업주 파격 지원·부담 경감 필요"

  • 웹출고시간2019.04.11 20:55:25
  • 최종수정2019.04.11 20:55:25
[충북일보]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거리로 몰려나고 있다.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노인에 집중됐을 뿐 중장년의 재취업·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내 놓은 중장년 일자리 부양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중장년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대부분 타의에 의한 실직이다. 결국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재취업'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중장년 재취업 정책은 청년·노인 정책보다 빈약한데다 절차마저 까다롭다.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중견기업 월 40만 원), 연간 960만 원(48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장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신입직원 대비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적다.

게다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장려금 신청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장려금이 지급되고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서류(신청서) 작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장려금 지급에 따른 정부 기관의 지도·점검까지 받게 된다.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주가)귀찮은 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현재까지 이 제도와 관련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차라리 신입 직원을 채용해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를 주는 편이 더 낫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중장년 재취업 정책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반면 청년·노인 정책은 '수혜자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 정책의 파급효과와 수행도에서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취업 성공 후에는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은 최대 35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은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공공일자리 형식으로 정부·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충북도는 올해 2만3천900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670억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중장년 일자리 부양을 위해서는 청년·노인 정책에 비견될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처럼 복잡한 절차에다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마나 한' 수준이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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