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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관협 발목잡기에 시책 후퇴 우려

협의체 운영 역기능 형국
도시공원 개발 등 대립각
"단순 참고사항에 그쳐야"

  • 웹출고시간2019.03.13 21:12:56
  • 최종수정2019.03.13 21:12:56
[충북일보=청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청주시 민·관 협의체가 각종 시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역기능 우려가 나온다.

시는 민선7기 출범 초기 한범덕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에서 제시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약사업에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이 공약에 따라 시청 본관 건물 존치 문제나 도시공원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체가 운영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의체 운영 과정을 보면 시에서 구상했던 계획과 일치한 결과물은 나온 적이 없다.

본관 존치는 사실상 문화재청 개입으로 매듭지어졌지만,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시민단체 측은 보존에 초점을 맞춰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본관을 존치해야 하는 규제사항이 없었다면 현재도 철거할지, 말지를 놓고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협의체에서도 시가 구상한 밑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됐다.

협의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에 대한 기본 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엄밀히 따지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반쪽 합의안이나 마찬가지다.

합의안은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도시공원 8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구룡공원) 중 6곳은 개발하고,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착공하지 않은 도시공원의 개발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렸다.

추후 논의 대상에 오른 곳은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가 그동안 개발 반대를 고집한 점으로 미뤄 이 2곳을 개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 2곳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한범덕 시장이 제안하기로 했다. 한 시장은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애초 계획대로 개발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매봉공원(41만3천㎡)은 막바지 단계인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를 마무리하면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개발업체에서 이미 예치금 430억 원도 납부해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단계다. 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업체에서 기부채납 받은 용지에 짓기로 한 서원보건소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개발 면적이 가장 큰 구룡공원(128만9천㎡)은 더 큰 문제다. 시민대책위 주장대로 구룡공원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원으로 보전하려면 매입비용만 2천억 원이 들어간다.

이곳을 매입하기 위해 시민 세금 2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청주시청은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 억제 등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한 처지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개발 방식이 아닌 자체 예산을 들여 공원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청 안팎에선 협의체 운영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애초 기능대로 단순 참고사항을 벗어나지 않게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의체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면 각종 시책이 추진력을 잃고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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