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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오만'…제3지대 '무기력'

民·韓 기득권 유지 혈안…3정당 붕괴 초읽기
말로만 정치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상이몽
바른미래당 줄 탈당…총선 전 한국당 흡수 조짐

  • 웹출고시간2018.12.26 21:00:02
  • 최종수정2018.12.26 21:00:02
[충북일보] 정치권이 거대 양당정치 체제를 극복하는데 한계에 직면한 모양새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여야 정치권은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나타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거대 양당은 오만에 빠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었고, 새 바람을 기치로 내걸었던 3지대는 붕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반 80%를 넘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현재 반토막 났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따른 민심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됐고, 경제는 더욱 암담해 졌다.

정치권의 정치 혁신 약속도 마찬가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행태는 구태 정치의 답습이었다.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보수 궤멸을 자초한 한국당은 과거 시스템을 고집하며 반등의 기회를 걷어찼다.

새 정치를 표방했던 3정당 역시 기득권 쟁탈에 몰두했다.

특히 충북의 바른미래당은 공천권 행사를 놓고 계파 싸움에 몰두하기도 했다.

이런 구태 정치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3정당은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의석수를 확대해서라도 소수 정당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다.

여기에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자처하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바른미래당은 침몰 위기에 몰렸다. 바른미래당 주요 인사들의 줄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이학재 의원 탈당 이후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인 류성걸 전 의원과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 10여 명이 한국당에 입당 혹은 복당을 타진하고 있다.

충북 영입 1호 인사였던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도 26일 당을 떠났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충북에서 기반이 취약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지사 선거에 출마해 9.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방선거에서 고군분투했던 기존 충북의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들은 이번 지역위원장 재공모에 대부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몇몇 주요 인사들도 현재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북에서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은 이 틈을 타 이삭줍기에 혈안이다.

이에 따른 보수 야권 통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면서 거대 양당체제로의 회귀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대 양당은 수십년 동안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 대결구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3지대는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구태 행태에 민심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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