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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6 17:10:20
  • 최종수정2018.12.06 17:10:20
[충북일보]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자체 현안과 지역 균형발전 등 민생관련 공동현안도 처리했다.

협의회는 전남에서 건의한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북은 증평과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오창IC~청주 북이면간 540호 지방도와 청주 북이면~미원면간 511호 지방도 총 연장 29km에 대한 국지도 96호선 승격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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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