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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예산집행 '줘도 못 쓴 충북도'

국고보조금 집행률 83% 저조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아
국비 집행 1조7천억 하위 3번째

  • 웹출고시간2018.11.07 21:07:48
  • 최종수정2018.11.07 21:07: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 2017년 저조한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실적을 보였다.

최종 국고보조금 예산(지방비+국비) 대비 집행률은 83.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다. 국비 집행률 순위는 3번째로 낮다.

이월 혹은 불용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총사업 집행률은 86.6%다.

지난해 지방비와 국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70조4천억 원으로 이 중 60조9천억 원이 집행됐다.

국가가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했던 국비는 47조3천864억 원으로 99.7%에 이르는 47조2천593억 원이 교부됐다. 사실상 국비 전액이 교부 완료된 셈이다.

자치단체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8조1천520억 원의 예산 가운데 7조5천926억 원을 집행, 93.1%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세종으로 4천228억 원 가운데 3천451억 원만 집행, 81.6% 집행률을 보였다.

충북의 지난해 국가보조금사업 최종 예산은 3조1천55억 원이다.

하지만 이 중 집행된 예산은 2조5천778억 원으로 최종 예산의 83.0%에 그친다.

세종(81.6%), 제주(82.1%), 전남(82.8%)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집행액만 놓고 보면 순위는 더 낮아진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실제로 교부된 국비는 47조2천593억 원, 집행된 금액은 42조3천368억 원이다. 집행률은 89.5%다.

교부받은 국비를 가장 '잘 집행한' 곳은 서울시로, 4조3천473억 원 중 4조1천391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95.2%다.

또 인천(93.6%), 부산(93.2%), 대전(93.1%) 등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국비 집행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로 1조2천442억 원 중 82.1%인 1조459억 원을 집행했다.

충북은 2조704억 원의 국비를 교부 받았지만 집행한 금액은 1조7천885억 원에 그친다.

집행률은 86.3%로 제주(84.0%), 전남(86.0%)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비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부처의 협조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 권역별 찾아가는 재정컨설팅을 추진, 재정건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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