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OEM 제품 퇴출 없던일 되나

이종배 의원, 국내 생산제품 독점 취급 조치 거론
"ISDS 제소 당할 수 있다" 지적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재검토 시사

[충북일보=서울]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당했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이 다시 판매될지 주목된다.

OEM은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상표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지난 26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 시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알려주지 않고 이를 권고·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제품만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언, 관련 업계들의 우려와 원성을 샀다.

이 의원은 "향후 소송을 당하면 장관이 책임질 것이냐"며 "공영홈쇼핑 측과 협의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도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해외 OEM 생산제품 퇴출 조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차별로 OEM 제품 수를 줄여가면 해외 OEM 생산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