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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8 20:50:00
  • 최종수정2018.08.08 20:50:00
[충북일보]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매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항공 산업을 이끄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LCC는 안전운항과 관련된 비용 외에 모든 비용을 절감해 최소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는 항공사다. 항공교통 대중화에 따른 틈새시장을 겨냥해 등장했다. 현재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모두 6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다. 올해 상반기 LCC의 국제여객 운송량은 1천2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증가한 수치다. 국내여객은 926만 명으로 2.5% 증가했다. 대형항공사에 비해 LCC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면허 기준 강화 절차를 밟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등록 자본금을 종전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항공기 요건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관련법 개정 완료는 당초 7월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9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의 경우 자본금 451억 원, 항공기 보유 대수 8대(A-320) 등 이미 면허 충족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이는 곧 기득권 항공사들을 편드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온 거대 항공사들의 폐단도 속속 드러났다.

항공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급속히 확산됐다. 정치권도 이때부터 LCC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LCC 설립과 활성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최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LCC 모기지 유치를 필수요소로 꼽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유승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엊그제 청주공항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LCC 운송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헌법소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동원할 태세다. 이 지사는 국토부의 과당 경쟁 주장은 기득권 보호 논리라며 국토교통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에어로케이의 면허 재신청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인 셈이다.

신규 LCC 설립을 위한 항공운송면허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는 여전히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LCC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청주공항 활성화나 에어로케이 신규면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권의 관심이나 발언이 그저 정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국토부의 면허 심사가 재개될 시점이 다가온 만큼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길 소망한다.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국토부는 과당경쟁의 자의적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없다면 신규 운송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토부는 과당경쟁이란 이유가 기득권 보호 논리가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한다. 시장 질서에서 나온 타당한 이유란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청주공항의 LCC 국제운송면허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심사가 끝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빨리 신규 면허를 발급을 결정하는 게 옳다. 그게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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