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종철씨 순직 인정 길 열려

국회 법안소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정안 의결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李 지사 페이스북에 "본회의 통과까지 챙길 것"

[충북일보] 속보=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도로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자 16면>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당초 안은 법률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 제정의 단초가 된 박씨는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수정안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가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은 지난해 6월 30일 이후로 소급하는 것으로 의결돼 박씨도 순징 인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인 박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를 수십차례 방문, 순직 인정을 건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1명을 찾아가 박씨의 순직 인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법안소위원회 위원 8명도 수십차례 방문해 박씨의 순직 인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씨의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 청원서'를 올리고 순직 인정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시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명)'고 박종철씨 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하신 충북의 시민단체, 도의회, 언론,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안행위 , 법사위,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