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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이 똘똘 뭉쳤다 국토부장관 화답하라"

LCC 모기지 항공사 면허 즉시 승인 촉구
4개 시도지사·국회의원 국회서 공동성명
이용객 편익 차원 대통령 약속 이행해야
여야 3당도 한목소리…내주 분수령될 듯

  • 웹출고시간2017.12.07 21:14:57
  • 최종수정2017.12.07 21:14:57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부)지사와 오제세·변재일·박덕흠·김수민(이상 충북) 의원, 박범계 의원·정용기(대전)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의원들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이 똘똘 뭉쳤다.

노선 다변화를 선도해 나갈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이 주목된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와 충청권 여야 3당 의원 공동성명을 내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주공항은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앞으로 충청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의 거점이 될 핵심 항공 인프라"라며 "모기지 항공사는 청주공항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공항은 그동안 민영화 논란,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사드배치 등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까운 청주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이 필수적이라는데 공동 인식했다"며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항공 이용객에게 편익증대 및 저렴한 항공료 혜택, 일자리 창출,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 위상 확립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동 성명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으로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될 전망이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토부에 전달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달 30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각 정당, 세종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충남·북 각 시·군에 발송했다.

도내 시민사회·경제·여성단체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 3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6일 국토부에 면허 신청을 승인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등을 갖춰 지난 6월 26일 국토부에 면허 신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9월 13일 심사 연기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 즉 승인 여부는 신청자에 접수 6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도 있다.

면허 승인 여부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몫이다. 면허는 연내 승인이 유력한 만큼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발급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을 했다면 절차에 따라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존 항공사들의 우려를 문제로 충청권 이용객들의 항공편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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