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후유증 심각

과학고 주변 축사 신축
직속기관 수련원 사용 문제 등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지난달 20~21일 실시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교육계 뿐만아니라 도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과학고 주변의 축사 신축' '수련원 사용' 등이다.

과학고 주변에 33개의 축사가 들어서게 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교육청과 청주시청을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원수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주변 축사시설 증가로 각종 악취·소음·해충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행 조례상 규정한 '인구밀집 지역'을 강화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청주시에 '건물의 외벽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 연수원도 포함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가축사육 제한 조항과 관련,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으로 돼 있는 소, 말, 양, 사슴의 사육 요건을 1천m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민가 기준으로 10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서 반경 500ｍ를 벗어나면 축사를 허용해 왔다.

도교육청의 요구를 청주시와 시의회가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할 지는 미지수다.

또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수련원 시설에 교육감전용 객실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라 도교육청이 수련원 운영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충북도교육청과 도의원간 갈등이 빕저지고 있다.

더욱이 30일 김 교육감이 중등교감을 대상으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시 가라앉았던 수련원 문제가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도내 교육계와 도민들은 '답답하다'는 지적과 함께 치졸한 싸움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교육계 A씨는 "작은 것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에 안쓰럽다"며 "대인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창피하다' '얼굴을 못 들겠다' '고래싸움에 새우는 다 죽어나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