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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無' 협조'無'…난맥상 빠진 중앙·지방정치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난망…국회 발목잡기 혈안
충북도의회, 물난리 연수 의원 감싸기…정서 무시
청주시, 프로축구단 창단 엉터리 계획 논란 자초

  • 웹출고시간2017.09.12 21:01:15
  • 최종수정2017.09.12 21:01:15
[충북일보] 중앙과 지방이 난맥상(亂脈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거듭된 인사 실책으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건건이 부딪히기 일쑤다. 여야는 발목잡기의 연속이다.

지방도 다를 바 없다.

집행부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안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의회는 대의기관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도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야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국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각을 구성하면서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웠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관련자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인사 참사를 불러일으켰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였지만, 현재 이런 원칙은 사실상 철회됐다.

정부의 이런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인사 실책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포함해 현재까지 장관급 인사 5명이 온갖 구설로 낙마했다.

정부는 사전에 논란거리를 검증하지 못한 검증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는 사이 국회는 반쪽이 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시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기도 했다.

난맥상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현안을 추진하면서 검증을 등한시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청주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줄곧 프로축구단 창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들어 돌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창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찬반 여론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속전속결로 창단을 준비했다.

사업 주체인 법인의 형태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심사를 요구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축구연맹의 요구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시는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가 의회 지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추후 검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다. 민심은 여전히 뒷전이다.

주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인 판단에만 몰두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동료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자유한국당 제명에 따라 무소속이 된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게 '부관참시(剖棺斬屍)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었다.

여기에 김학철 의원은 '국회 미친개', '레밍', '매춘언론'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번엔 해외연수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면서 '늑대 우두머리'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모두 반성도, 자정도 없는 현실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자치 강화를 역설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행태가 불신을 자초하는 중앙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대내·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온갖 꼼수만 난무하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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