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교 체육특기자 입학규정 '완화필요'

충북교육청, 입학 기준 도내로 한정 툭하면 위장전입
국가인권위, 체육특기생, 필요시 거주지역 밖 학교 진학 허용

[충북일보] 체육특기생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와 충북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사립 중학교 골프 학생선수 12명이 교육청 감사에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소지를 모두 학교로 이전하고 수업과 운동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생 32명에 불과한 이 중학교는 매년 입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운동부 운영을 꺼내들었다. 운동부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학생을 영입하면 학교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지 학생선수 모두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위장전입으로 걸리면서 앞으로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충북도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입학 대상은 도내로 제한됐다. 다른 광역 시·도 학생이 충북으로 이전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도내 체육특기자 6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입법취지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 대상을 반드시 관할지역 학생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감 방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이같은 판단과는 달리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체육특기생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거주지역 밖 학교로 진학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제주 등 7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다른 지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한 것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육특기생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같은 권고를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