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로 옮겨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집행부 행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감을 하는 것은 '중간평가', '맹탕행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으로 감사할 것 같지만 2년 동안 행감을 모니터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년 연속 시행착오를 끝으로 행감 시기를 (매년 11월~12월 열리는)2차 정례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감에 대해 '맹탕'에 그쳤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의원이 지난해 사업을 질의한 뒤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고 집행부는 '추진·개선 중'이라는 진행형 답변이 주를 이뤘다"며 "날카로운 질의나 집중 추궁, 문제점 개선 요구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쓰레기 매립장으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이 도시건설위 행감 '파행'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민이 부여한 중책을 무시한 채 이전투구를 벌이는 행태는 의회 무용론을 일으키는 단초가 됐다"고 힐난했다.

시의원들의 감사 태도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몇몇 의원들은 뻔한 질문, 사실 확인도 안 한 질문,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등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며 "출석률이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석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행감 시기 재조정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 태도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