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효율적인 지방비 활용방안 토론회

29일 괴산군청 별관3층 회의실에서 '주민혈세로 만들어진 지방비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국립호국원과 광역쓰레기종합처리장 등을 유치한 뒤 과도한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괴산 관훈클럽은 29일 '주민혈세로 만든 지방비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택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해영 괴산군의회 부의장, 괴산군 관계자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보조에 대한 당위성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방비 7억 원 보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택 교수는 국원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지방비 보조의 문제점과 당위성, 님비현상과 참여민주주의, 타 시·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갈등사례, 쓰레기 매립장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군이 지방비를 문광면에 보조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어떤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주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를 관련지역에 보조할 때는 형평성이 기본"이라며 "호국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김택 교수와 좌장으로 심영선(클럽 회장)과 김해영(괴산군의회 부의장), 김민성(괴산군 주민복지과장), 김갑수(문광면 호국원유치 대책위원장), 엄재천(충북일보) 부국장, 최동일(중부매일) 부국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혈세를 주민과 협의하지 않고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전문가, 주민들이 사전 기획과정부터 예산편성, 집행마무리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를 거쳐 문광면 주민들과 향후 지급돼야 하는 100억 원의 가까운 지방비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과 자원배분, 재정운영을 통해 주민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적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