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스포츠시설에 시민 혈세 '펑펑'

행정당국·설계사무소 등
소방·통신법 저촉여부 알면서
주민사업비 7천300만원 투입

괴산 사리면 중흥(백마)케이트볼 장의 모습.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스포츠시설물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괴산 사리면 중흥 90-3일원에 중흥(백마) 게이트볼장이 노상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에 기둥과 지붕, 벽을 설치했다.

당시에는 374.752㎡(게이트볼 장 274.572㎡·주택1 59.76㎡·주택2 40.42㎡) 규모였던 시설물을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다.

변경된 후 면적은 595.18㎡ 규모 확대됐다. 게이트볼장 면적이 210㎡정도 커지면서 485㎡로 변경됐다.

문제는 면적이 커지면서 소방 및 통신법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규모가 400㎡ 이상 커지면 소방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점이다.

소방 및 통신에 접촉되면서 중흥 케이트볼장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무허가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허가 스포츠시설물 인 줄 알면서도 2013년까지 그늘막, 비가림, 벽면창문 보수 등의 원인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스포츠시설에 들어간 보조금은 7천300만원에 달한다.

주민들이 매일 여가시간을 활용해 게임을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조잔디를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군이 불법건축물이라 지원을 못하고 있다.

노상게이트장이 건물로 바뀌면서 건폐율 등 건축법관련 조항이 적용되면서생긴 일이다.

하지만 행정당국과 설계변경에 참여했던 설계사무소는 설계변경했을 때 소방 및 통신법 접촉여부를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변경에 들어갔던 예산은 300만원은 주민들이 모아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소방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이 스포츠시설을 적법하게 하는 방법은 소방 및 통신설비를 갖추는 일이다.

설계변경 300만원을 어렵게 부담했던 중흥리 마을주민에게 1천만원은 큰 돈이다.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A씨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군 예산을 투입해 세운 게이트볼장이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방치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 준공된 건물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적합한 건물로 인정이 돼면 인조 잔디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말했다.

괴산 / 엄재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