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논쟁만… 청주시의회 행감 또 파행

한국당 '중재'·민주당 '명분' 상실
2매립장 특혜 논란 등 경찰조사 진행 중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지적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논란에서 비롯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놓고 지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하지만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명분은커녕 실익 없는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반쪽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날(13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도시건설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 4명이 보이콧을 한 탓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안성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2매립장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에서 비롯됐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 4월9~12일 자신이 줄기차게 특혜 의혹을 제기한 폐기물 처리업체 ES청원 임원과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골프여행 뒤 촉발된 안성현 위원장의 2매립장 예산 통과 요구를 문제 삼고 있다.

신 의원의 골프여행을 집행부가 함정을 판 기획물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을 파헤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2매립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의 문제는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에 주민감사청구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조사와 감사를 통해 2매립장 관련자의 위·불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안 위원장의 사퇴도 의회 내 조율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에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두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극구 사퇴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내에서 빚어지는 위원 간 갈등은 여느 의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통상 자체 조율을 통해 공개나 비공개 형식으로 사과가 이뤄지고,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곤 한다.

특위 구성이나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감 불참 명분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이 점을 모를 리 없지만, 중재 능력은 미약하기만 하다.

14일 황영호 의장과 도시건설위 전체 의원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조율에는 실패했다.

행감 참여 의사를 보인 일부 민주당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명의 의원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파행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지역에서는 파행을 중단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 "민주당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골프 여행과 이를 이용해 예산 통과에 협조하라는 위원장의 협박 주장 등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며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결국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리더십 부재가 사건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주무 부서를 감독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문제의 핵심을 제기해 사건의 전말과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며 "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는 파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보이콧을 선언한 의원도 즉각 복귀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