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병원 공약 '포퓰리즘' 논란

문재인 5곳에 신규 건립… 세금 낭비 우려
국내 유일 동급 재활병원 1년에 30억 적자
의료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곳곳서 비판

[충북일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5곳에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를 공약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재활병원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필요성은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쟁점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80여명의 국회의원은 어린이 대상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건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만약 '건우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공약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적자 운영에 따른 세금낭비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재활병원은 푸르메재단 산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유일하다.

입원 대기자가 400여명에 달할 정도지만, 1년간 30억 원이 넘는 적자(수익 28억9천만 원·지출 59억3천만 원)를 기록하며 개원 1년 만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난의 주된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다.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의 추가 의료수가 적용된다.
　하지만 재활치료는 이 혜택 대상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이 있다 해도 적자를 떠안고 운영에 나설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보다 제도 보완을 통한 기존 재활병원 활용 방법을 선행해야 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충북만 놓고 본다면 재활(요양)병원은 40곳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재활의학도 덩달아 성장했기 때문이다. 전국으로 보면 재활병원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목적(재활)의 병원이 신설되면 자칫 '다 같이 죽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과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의료수가 인상, 재활병원 내 소아전용병동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만 봤을 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