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나라재산' 세종·대전에 몰려 있다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내용 들여다 보니…
최고가 건물은 9천82억원인 세종청사 1, 2단계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용 빚 1년 새 14.1% 증가

중앙정부가 소유한 건물 중 가장 비싼 것은 정부세종청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3단계를 제외하고도 작년말 기준 장부가액이 1단계가 4천819억원, 2단계는 4천263억원이었다. 사진은 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정부청사와 인근 신도시 전경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건물·물품과 무형자산의 절반 이상이 세종과 대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 국민 1명당 평균 1천213만원 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출을 위해 쓰일 빚은 지난해 92조7천억원(14.1%)이나 늘었다.

정부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국가 소유 최고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2016년말 기준 국유재산 고가액 순위

(단위: 억원)

ⓒ 기획재정부

중앙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건물·물품과 무형자산의 절반 이상은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소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1,2위는 각각 정부세종청사 1단계와 2단계 건물이었다.

1단계가 4천819억원, 2단계는 4천263억원 등 총 9천82억원이었다. 지난해 입주가 끝난 3단계 건물을 포함하면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말 준공된 정부대전청사(2천263억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동구·3천8억원)과 국회의원회관(서울 여의도·2천264억원)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비싼 것은 관세청(정부대전청사)이 작년 5월 취득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1천7억원)'이었다.

지난해 1위에 올랐던 국세청(정부세종청사 3단계)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875억원)'은 2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세종청사)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353억원)이 3위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301억원)이 4위 △조달청(정부대전청사)의 '나랏장터(G2B) 시스템(172억원)이 5위에 올랐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장부가액 10조9천480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1970년 준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착공 당시 전체 길이가 428㎞,총공사비는 428억원(㎞당 1억원)이었다. 따라서 지난 46년 사이 가치가 10조9천52억원(254.8배) 오른 셈이다.

◇나랏빚 급증 주원인은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2016년말 기준 정부 자산․부채 현황

지난해말 기준 정부 자산은 총 1천962조1천억원으로 2015년말(1천856조2천억원)보다 105조9천억원(5.7%) 늘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은 795조2천억원에서 878조6천억원으로 83조4천억원(10.5%),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1천61조원에서 1천83조5천억원으로 22조5천억원(2.1%)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늘어난 부동산 가치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22조5천억원)와 같다.

또 부채는 1천293조2천억원에서 1천433조1천억원으로 139조9천억원(10.8%) 증가,자산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진 평균 빚은 2015년말 1천167만원에서 작년말에는 1천213만원으로 46만원(3.9%) 늘었다.

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주원인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부채'에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미래에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빚을 일컫는다.

이 부채는 지난 1년 사이 659조9천억원에서 752조6천억원으로 92조7천억원(14.0%)이나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부채는 531조8천억원에서 600조5천억원으로 68조7천억원(12.9%), 군인연금 부채는 128조1천억원에서 152조1천억원으로 24조원(18.7%)이나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저금리 추세에 따른 할인율 하락과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크게 늘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공무원은 재직자가 127만4천명에서 128만9천명으로 1만5천명(1.2%),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람(수급자)은 51만5천명에서 54만3천명으로 2만8천명(5.5%)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자산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난해 1년간 국가 순자산(자산-부채)은 563조원에서 529조원으로 34조원(6.0%)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선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선되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 내년 국가결산에서는 나랏빚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컨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무원 81만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130만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봉책에 그친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혁하고,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