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30일 뇌물죄 구속심사…참석 미지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오전 10시30분
구속여부 결정 30일 자정 넘길 가능성 높아

  • 웹출고시간2017.03.27 18:21:33
  • 최종수정2017.03.27 18:21:33
[충북일보=서울]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자정이나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강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본인이 외부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총 7시간3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심사도 그에 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수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특히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강 판사는 제주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이 됐다.

창원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