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천건 이상 사고' 학교 내 안전불감증 여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매년 증가…충북 3천건 이상
학생 1천명 당 사고 늘어…관련 예산은 감소 추세

[충북일보]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심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2011년 8만6천468건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천88건 △2014년 11만6천527건 △2015년 12만123건 등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38.9%나 늘어난 수치다.

충북의 경우 매년 3천 건 이상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2천752건이었던 안전사고가 2012년 3천208건, 2013년 3천13건, 2014년 3천279건, 2015년 3천230건 등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수만 따지면 감소 추세이지만,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충북의 안전사고 피해 학생은 2011년 24만303명에서 2012년 23만3천720명, 2013년 22만5천807명, 2014년 21만9천718명, 2015년 21만3천28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생 1천명 당 사고 발생 건수로 보면 오히려 사고가 늘고 있다.

2011년 11.5명에서 2012년 13.7명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13.3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 14.9명으로, 2015년 15.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평균 17.5명을 밑도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세운 안전 관련 예산은 144억7천만 원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219억2천만 원으로 51.4%나 늘었고, 2015년에도 286억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안전 예산이 232억4천만 원으로 18.8% 감소했다.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안전 관련 예산도 2015년 13만4천 원에서 지난해 11만2천 원으로 2만2천 원 가량 줄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전국 대다수 지역이 안전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충북은 2015년 1인 당 투입 예산이 전남(20만2천 원), 경남(16만9천 원)에 이어 전국 3번 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5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육체적 활동이 많은 체육시간과 점심시간 대의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전국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3만6천708건·30.5%)에 몰렸다. 이어 점심시간(2만2천382건·18.6%), 수업시간(1만8천335건·15.2%) 순이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은 "안전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액도 늘려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