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19개월만의 첫 회의'

24일 '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무상급식 등 6개 안건 협의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오는 24일 모처럼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게 됐다.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화해무드로 돌아선 뒤 처음으로 굵직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회 위원 12명은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연다.

지난 2015년 3월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9개월 만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시기(2015년 5월)를 기준으로 하면 17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본회의다.

양 기관은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지원 △무상급식 추진 협조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오송·혁신도시 자율형사립고 설립 △오송·혁신도시 자율형공립고 지원 △충북종단열차 활용 학생현장학습 협조 등 6개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9월23일) 당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걸 검토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협의건은 본회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누리과정 사업에 관한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양 기관은 갈등은 풀고, 통 크게 양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수차례 진행한 실무협의회에선 상정할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하며 시간만 허비했다.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해소방안,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2015년 1월부터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반목하던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2월, 2018년까지 유효한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무상급식 갈등은 말끔히 해결됐다.

연간 1천700억원대 법정전입금 전출·전입 건도 올해 5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란 변수가 나타나면서 두 기관이 다툴 의미가 없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당시 6개 안건을 올리자고 합의했었는데, 교육청이 1개 안건(법정전입금)을 추가하고 도가 1개 안건(누리과정)을 삭제했다"며 "모처럼 호의적인 분위기로 교육행정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