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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2 15:41:55
  • 최종수정2016.10.12 15:41:55

세종시가 14~15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조치원 옛 모습 사진전'을 연다. 사진은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조치원정수장(조치원읍 평리)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14~15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조치원 옛 모습 사진전'을 연다.

작품은 '옛 역사와 번성했던 기억들' '조치원의 옛 시가와 상점들' '조치원, 그 삶의 추억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시는 "전시작은 세종향토사연구소,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시민들이 제공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세종/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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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