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챙기는 국회의원이 충북 살린다

[충북일보] 충북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충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런데 단 한명도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 여야 막론하고 사정이 비슷하다. 충남과는 사뭇 다르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또는 4선이 맡을 수 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충북 의원은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의원 등 3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18~19대에서 이미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 충북의 위상은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 한 마디로 질적 하락이다. 충북에 보탬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중진 의원조차 원내 지도부 또는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충북은 내년도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챙기기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힘의 논리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당 최고위원 몫으로 요구하던 예산 배정마저 할 수 없게 됐다.

충북의 SOC사업엔 더 많은 국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완성되지 못한 철도 및 도로망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원내 지도부 진입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절대적 힘이 된다.

한 발 더 뛰어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국비다. 그런데 알고 뛰는 것과 모르고 뛰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예산의 편성과 배정 과정을 속속들이 꿰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답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

정치는 한편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어디서 세금을 거둬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타협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정부도 당연히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몸집에 걸맞은 몫을 따낼 수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이 때 필요하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양지차다. 국비 확보를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턱대고 사업을 벌인다고 국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속칭 '끗발'이 있어야 국비 확보가 쉽다.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비마저 놓치면 살림을 꾸리기 어렵다. 지자체에 국비 확보는 목숨 줄과 다르지 않다. 국비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지역경제도 돌아간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