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없는 대학캠퍼스를 바라며

강지현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사

최근 교제하던 의학전문대학원 남자 동기생으로부터 상습 폭행·폭언을 당한 사건 등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연인간 폭력피해자는 8천541명이었고, 이중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6~7%를 차지했다.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연인간 폭력 및 성폭력 범죄가 대학가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유형도 다양해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 연구 의뢰해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접수사건수는 평균 2.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학부생이 78.9%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또한 선배 등 학부생이 49.2%를 차지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뒤풀이 등의 유흥 공간 및 숙박시설이 49.5%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범죄를 포함한다. 더불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추행, 성폭행 및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범죄(일명 데이트폭력)임을 알아야한다.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상의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 보존 관리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사유·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법원으로부터 등록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인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 장치 부착 여부까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세번째, 공개대상자 중 법원으로부터 등록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 포함)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유치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수가 없는 노무가 포함되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신입생 및 재학생은 신입생 환영회나 대면식과 같은 자유로운 술자리 행사를 접하게 된다. 잘못된 음주문화, 잘못된 성문화로 대학 생활의 시작이 성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부담으로 휴학, 이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해자는 어리섞은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다.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