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80%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 달라진 것 없다"

'제10대 충북도의회 1년 평가' 토론회
참여연대 "급여 액수·의정비 인상 부정적 평가"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유급제 시행 효과에 대해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의 변화와 제10대 충북도의회 1년 평가' 토론회가 17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의 변화와 제10대 충북도의회 1년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7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관으로 열렸다.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지난 7월20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민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급제 시행이 지방의원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77.6%가 '변화가 없거나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22.1%에 그쳤다.

반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33명은 지난 2013년 조사 결과(75.6%)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81.8%)를 내렸다.

충북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급여 액수와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의원(5천400만원)과 청주시의원(4천105만원)이 받는 의정비에 대해 주민 63.7%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총액 기준 8.7%를 인상한 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서도 '너무 크다'고 답한 주민이 79.2%에 달했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94%는 의정비 액수나 인상률이 '너무 낮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시각과 대조적이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여야 의원 간 충돌, 의회 파행 운영 등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유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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