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고민, 안전 사회 출발

김선수

진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나 어릴 땐 밥상에 앉으면 늘 어른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수저를 들어라.

어른을 보면 그게 누구든 항상 인사를 해라. 버스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어른 앞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라 등 윤리와 도덕을 매우 강조했다.

잘못하는 청소년을 보면 그게 누구든 어른들이 불러 세워 꾸짖어 바로 잡아 주었고, 설령 내 자식이 잘못하여 훈계를 받다 몇 대 맞고 들어와도 때린 어른을 탓하기보다 잘못한 내 자식을 더 크게 꾸짖었다.

가정에서 부터의 그런 교육 때문이었는지 법 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록 지금보다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그러나 경제 선진국이 된 지금 TV만 켜면 연일 강력사건의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밤거리가 무서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으며, 한여름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꼭 잠그고 잠을 청해야 하는 현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노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하고, 훈계라도 하려하면··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꾸짖느냐··며 싸우려 달려들거나 법에다 처벌을 요구하는 현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풍족해진 지금 옛날보다 살기 좋다고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이들의 심성이 예전만 못한 것은 이들을 잘못 가르친 어른들의 탓 일 것이다.

미국은 가정에서 부터「정직하라」고 가르치고, 일본은「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친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가서 절대 기죽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지 도무지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잘못을 하고도 기가 죽기는 커녕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오히려 당당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청소년 범죄 그중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인 14세미만 소년범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상해, 폭행, 성폭력, 특수절도 등 성인범죄를 뺨친다. 이들은 이렇게 성인 뺨치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라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계속 하여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란· 14세미만이어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럼 책임능력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과연 요즘 10세~13세(초등학교 3학년~6학년)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남에 물건을 훔치거나 하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다는 것을 모를까·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연령도 과거보다 내려가면서 소년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린 무엇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까·
첫째는,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해야 한다.

내가 어렸을 때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도덕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청소년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가정교육을 할 때 절대 나가서 기죽지 말라가 아니라「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둘째는, 현행 보호처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교화 와 全 자치단체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해 학교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비행예방 교육을 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0세내지 12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받지 않음을 기화로 상습적으로 재범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구할 수 있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4大 社會惡 척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