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들, 장거리 '관광성 해외 연수'로 물의

행정복지위 등 의원7명+공무원 8명,8박 10일 미동부·캐나다 행
취임 1년도 안 돼 두 번째 해외연수,비용 300만원 훌쩍 넘어
의회비 비중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예산 절감 필요성 높아

[충북일보=세종] 작년 11월초 해외 연수를 다녀 온 세종시의원들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장거리 '관광성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아닌 지역이 연수 대상지인 데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는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의회비 비중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 써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이다.

◇의원 7명에 공무원 8명,'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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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

ⓒ 최준호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소속 의원들이 26일부터 5월 5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를 간다"고 밝혔다.

연수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충열,정준이,장승업,윤형권,서금택,박영송,김복렬) 중 윤형권,서금택 의원을 제외한 5명과 다른 위원회 소속 김선무·김원식 의원,의회 사무처 및 집행부 공무원 8명이 참가한다.

시의회가 밝힌 주요 방문지는 △워싱턴의 경우 소방서,어린이 복지시설,노인 및 장애인 재활시설,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토론토(캐나다)는 노인복지시설과 재난안전 관리기구 △버팔로(미국 뉴욕주)는 시청사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정책 습득을 통해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효율적 재난 상황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해 시에 재난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청과 시의회 청사 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선진국 공공청사 방문을 통해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대한 보안 및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현 청사(조치원읍)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사례도 견학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위해 지난 13일 '공무 국외활동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수 필요성,대상 기관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참가자 명단과 구체적 연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 "연수 내용 떳떳하다면 참가자 명단,일정 밝혀야…"

'외유성 혐의'가 짙은 세종시의원들의 이번 연수에 대해 대다수 시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참가자 명단 및 일정 비공개 △지나치게 많은 동반 공무원 △너무 잦은 해외 연수 △비용 과다 △연수 대상지 부적절 등이다.

권 모(36·주부·조치원읍 침산리) 씨는 "연수 내용이 떳떳하다면 사전에 참가자 명단과 구체적 일정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귀국한 뒤 연수결과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7명에 동반 공무원이 8명이나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시의원 전원(15명)은 지난해 11월초 2개 팀으로 나눠 말레이시아·싱가포르(3박 5일),일본(4박 5일) 연수를 했다. 따라서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해외 여행을 가는 셈이다. 나현철(43·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여행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텐데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니냐"라며 "내년엔 국회의원(4월 13일),2017년엔 대통령 선거(12월 20일)가 치러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임기 초기에 서둘러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여행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여행사들이 내놓는 상품에 따르면 미국 동부 및 캐나다 지역의 경우 8박 10일 일정에 이코노미 좌석 패키지 요금도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현재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금이 이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현재 세종시의회와 같은 광역(시·도)의회는 1인 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국외 연수 비용을 책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연수 대상지가 과연 적절하게 선정됐느냐 하는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벤치마킹(따라 배우기)할 만한 도시는 미국 동부나 캐나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대상지에 포함된 미국 버팔로시 청사(1931년 준공)는 디자인이 아름다운 데다,인근(버스로 1시간 반 거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 한국 배낭 여행자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다.

◇의회비 비중 전국 최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자체 통계 비교 사이트인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에서 차지하는 의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5천354억원 중 의회비가 38억원으로 0.72%에 달해,전국 평균(0.31%)의 2배가 넘었다. 최하위인 서울(0.13%)보다는 4.5배가 더 높았다.

인구 규모에 비해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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