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권 담보한 타협이 있나

고도의 산업화로 시민의 건강과 살 권리가 각종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기업논리와 충돌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창산업단지 발암물질 문제,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벙커C유 사용 문제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이슈였다.

'발암 폭탄' 논란으로 불거졌던 오창산단 내 발암 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배출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발표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한다.

여기에 폐기물소각장 건립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오창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벙커C유 사용문제는 2년여간의 논란 끝에 연료교체라는 종지부를 찍은 듯하다.

지난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주 열병합발전시설을 새로 짓고 연료도 기존 벙커C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료 교체로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 물질은 41% 감소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는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신영의 지웰시티 3차 건립을 놓고 인근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산업생산활동과 주거환경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지웰시티 3차 건립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갈등으로 그간의 마찰과는 차이가 있다.

22일 신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SK하이닉스 등 입주 업체, 청주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원만한 해결방안, 기업과 주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참석자 20여명은 결국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기업 간의 논쟁이 중요했던지 20여명의 참석자 중 주민 자격으로 참여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시민을 위한다는 상생안이 기업인, 환경단체만의 토론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과연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타협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