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세월호법 공방전 본격화

여 "합의정신 훼손…민생법안 별도 처리해야"
야 "말바꾸기로 상황 더 어렵게 만든 책이져야"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조정회의 등 각각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임론 공방전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투 트랙으로 나눠 처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현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책임을 새정치연합측에 묻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는 세월호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민생경제 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약속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렸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 줄 수 있다'고 물꼬를 텄던 김 대표가 이후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자 이를 고리로 이번 사태의 책임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거대 집권여당은 사건을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며 "그런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협상을 재개해 주말까지 타결될 경우 오는 18일 본회의를 소집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