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법관은 '기분파에 고압적인 모습'

충북변호사회 '법관 평가'
최고의 법관은 당사자 배려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 진행
꼼꼼한 준비로 합리적 판단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관계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그러고도 돈을 받느냐·'고 말하는 등 변호사를 범죄인 취급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한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조차 파악하지 못해 법정에서 기록을 뒤적거리고 사건에 관심 없는 태도로 재판을 지연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2012 법관 평가'에서 문제 사례로 지적된 법관의 행태다.

10일 청주시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2 법관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변호사회(회장 박충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는 10일 청주시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2012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3명의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우수 법관 7명의 평균 점수 96.6점과 무려 36.4점이나 차이가 났다.

평가 대상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와 비교해도 26.6점 낮았다. 이들 3명의 법관은 10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또 변호사회가 문제 사례로 지적한 고압적인 태도와 언행, 재판 준비의 불성실, 재판 지연 등 8개 사례의 대부분 행태를 보였다.

우수 법관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 진행, 꼼꼼한 재판 준비 등의 모습을 보였다.

뛰어난 법률적인 소양과 합리적인 양형, 당사자의 불필요한 주장이 있어도 성실하고 명쾌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도 우수 법관의 모습이었다.

평가에서 이런 모습을 고루 갖춘 이영욱 부장판사가 부장급 법관 가운데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고, 박성규·민정석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평판사 가운데 임동한 판사가 최우수 법관에, 신정일·허선아·정선아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3명에 대해선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대법원과 청주지법에만 결과를 전달했다.

김영길 위원장은 "지난해 법관 평가가 처음 이뤄진 뒤 올해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등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