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을 감 건드려나 보나!

유병택

시인·충북문인협회장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관련행정부서에서 표면화 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에 희망 지역의 통합 건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올 6월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개편대상은 1차로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생활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통합 여부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특별법은 규모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있고 주민생활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므로 38%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반대의견을 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 지자체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60%가 주민경제·생활권이 최우선이라고 하였고 다음이 역사문화적 공유, 적정 인구규모, 지역경제 효과, 개별 지자체 재정수준 등 이었다.

지난 해 12월 28일 괴산군는 괴산·증평지역 통합 건의문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한다. 2009년 8월에도 괴산군에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가 증평·괴산의 지역민 간 심한갈등과 양개 군이 행정적, 경제적 불필요한 소모를 치렀을 뿐 이었다. 이때 괴산에서는 당시 지자체 선거 무렵이라서 경쟁자간의 전략적 이해득실로 이용되었다는 말도 무성했다. 행안부의 통합찬반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증평군민은 통합반대가 94.5%, 괴산군민 가운데도 25% 가까이가 통합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을 더 높이려는 데 있다.

지역 간 통합은 양쪽지역민의 생활에 필요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위적(비민주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더더욱 통합 인센티브의 상품권에 유혹되거나 개인의 정치 입지수단으로 여론을 호도(糊塗)하는 통합발상은 아주 위험하며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청주·청원은 한 역사문화권 속에서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통합의 필요가 절실하겠지만 증평군과 괴산군은 역사성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며 생활사고가 너무나 다르다. 증평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백제인 이었고 괴산은 신라인이었으며, 물과 지세가 다르면 사람의 심성이 다르듯이 증평인은 금강 물과 넓은 들을 끼고 살아서 진취적이라고 한다면, 괴산인은 한강상류의 산에 둘러싸인 지역에 살아서인지 보수적 성향이 짙다. 1914년 괴산군과 증평군(청안군)이 일제(日帝)의 강제통합으로 증평인은 90년 동안 공무원의 진급, 사회단체의 장, 마을지역발전에 말 할 수없는 설움과 학대를 받았다. 오죽하면 13년간 출장소로 별거를 하다가 삭발을 하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없었던 순수 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로 독립(?)을 하였겠는가! 증평군은 설치 이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고 증평인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행복지수를 조사한다면 세계에서 몇 째 안가리라는 주민들의 얼굴이다.

괴산은 증평에게 청혼함에 있어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로 상급기관의 힘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진정 절실한 통합이 필요하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이 우선인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만에 하나 통합 되었을 때의 괴산의 입지는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통합은 한쪽이 원치도 않는데 일방적인 행위는 지역 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사회적 경제적 소모와 행정의 비용만 증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최선이 아니고 상생하면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