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혁신도시 사업배분 논란

진천혁신-생계조합, 위탁사업 갈등
생계조합 "70대 30은 형평성 어긋나"

진천군 덕산면 혁신도시(중부신도시) 조성 이주민을 위한 주민단체 위탁사업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진천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지난해 5월 음성군과 함께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을 고시했다.

주민단체는 이에 따라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일반폐기물처리 △특정폐기물처리(폐석면)△공공기관 건물 시설관리 △산림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의 사업을 시행자(대한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진천지역의 경우 주민단체 위탁사업을 놓고 두주민단체(진천혁신,진천생계조합)간 사업 배분을 놓고 갈등의 깊어지고 있다.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진천혁신과 진천생계조합㈜ 등 두 주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단체 위탁사업 선택안 재조정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진천생계조합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진천생계조합(주)대표와 임원 등 5명은 오전 9시30분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을 사전 방문 하고 사업 배정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항의했다.

진천지역 주민단체는 음성지역이 일찌감치 주민단체 단일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두 주민단체가 설립된 지 1년8개월 이상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처럼 위탁사업 배분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LH는 60여억원 규모의 진천지역 주민단체 위탁사업 가운데 진천생계조합이 사업 추진에 대한 자격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천혁신에 일반폐기물 처리 43억여원을 배정했고 최근 나머지 사업인 16억6천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진천혁신과 진천생계조합에 각각 70％와 30％를 배분하는 선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천생계조합은 사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LH가 전체사업비의 70％ 이상인 폐기물 처리사업을 일방적으로 진천혁신에게 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천생계조합은 "LH로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구조물해체공사에 관한 자격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5월 중순께 덕산생계조합건설㈜ 법인과 자격허가증을 제출했지만 LH가 일방적으로 반송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천생계조합과 진천혁신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이고, 최근 LH가 70대 30이란 합의조항을 논의하면서 모든 조합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합원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한다면 총사업의 70여%인 일반폐기물사업을 진천혁신과 계약체결한 뒤 나머지 공사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진천생계조합은 70대 30의 사업배분비율은 일반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16억6700만원)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60억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진천생계조합은 "나머지 사업비 가운데 진천생계조합에 5억원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면허 3건을 취득하는데 이미 2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사업비 5억원은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LH 관계자는 "진천생계조합이 덕산생계조합건설로 사업자격을 신청해 반송한 것은 주민단체에 소속된 주민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업체를 주민단체로서의 지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어 진천생계조합 배정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생계조합은 이에 대해 "덕산생계조합건설은 주민단체가 설립한 회사가 분명한 데도 반송하고 진천혁신도 별도 법인인데 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진천생계조합은 "법인명칭을 덕산생계조합건설로 한 것은 기존 법인 명칭과 구성원을 변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LH가 일반폐기물 철리사업을 제외하고 제시한 주민단체 위탁사업 공사비는 16억6천700만원 가운데 진천혁신이 지장물 철거, 지하수 폐공 복구, 야생수목 이식, 벌개제근, 임목파쇄 등 사업 5건에 11억6천700만원, 진천생계조합이 지장물 철거, 벌개제근, 임목파쇄 등 3건에 5억원이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