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녹색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사업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정부 부처별로 실행 주체가 없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도시광산화 사업에 첫 깃발을 꼽았다. 서울시는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폐전자제품 재활용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재활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수를 54만대에서 564만대까지, PC는 7만대에서 28만대까지, 가전제품은 20만대에서 424만대까지 각각 자원화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12년까지 서울에서 1천842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수입 대체 효과, 또한 8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 1조원의 경제 효과와 2만5천여명 이상의 고요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시민들이 폐가전제품을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선풍기, 가습기, 가스렌지, 라디오, 다리미, 커피포트, 시계, MP3 등 20여종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수수료 1천원~3천원을 면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엔 소형가전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폐 소형 가전제품은 처리수수료 납부와 스티커 부착 등 배출방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집안에 방치되거나 일반 재활용품과 혼합해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분리배출요령을 잘 몰라 방치되거나 무단투기되는 폐전자제품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컨설턴트(250명, 구별 10명)가 아파트를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도 도입, 운영 중이다.
이 밖에 대형가전제품은 신고 전후 처리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와 당일처리제(단, 오후 배출 시는 익일 오전 처리)를 통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적환장에서 적정 처리되지 못하는 월 250톤 내외의 폐전자제품을 원스톱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해 도시광산화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시광산운영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센터에는 사회 각 분야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운영은 자원재활용 관련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며 센터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는 점차 축적해 영세 자원재생업체 등에 기술지도 또는 이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순 노동의 일자리서부터 운영인력과 전문기술 인력까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일자리 확대는 무궁무진하다.
이에 대해 김기춘 서울시 맑은환경 본부장은 "소형 전자제품은 주택가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대형 전자제품은 직접 찾아가 수거하는 건 물론,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면제해줘 수거율을 100퍼센트 가까이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준다면 내년부터 매년 1천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고 관련 일자리가 생겨 매년 6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도 도시광산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1만5천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 안정적 희소금속 확보
서울시가 적극적인 도시광산 개발에 나서자 그 동안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각종 규제 및 세제에 대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 자동차 등에서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도시 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국가 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토록 할 계획을 밝혔다.
희토류 등 희유금속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축도 확대해 도시 광산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해외에서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PCB 스크랩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 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정련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고 순도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도시광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광물인 금의 한국 내 보유량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금위원회(WGC)는 최근 각국 정부에 통보한 지난 6월 말 현재 금 보유량 현황에서 한국의 금 보유량이 14.3t으로 조사 대상 103개국 가운데 56위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외환 보유액이 세계 6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 보유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싹쓸이' 때문에 국가 간의 폐전자제품 확보 경쟁도 치열해 일본 자원재생업계는 요즘 폐전자제품을 비싼 값에 입도선매하는 중국 기업들 때문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폐전자제품을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획취재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내 비축물질
* 광물자원공사(8종) :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 조달청(12종) : 니켈, 코발트, 바나듐, 망간, 인듐, 실리콘, 크롬 등
* 주요물자 비축현황('09) 및 목표('12)
·니켈 2천200톤→ 2천924톤, 크롬 6천289톤→6만9천700톤, 바나듐 658톤→953톤
티타늄 180톤→800톤, 희토류 1천164톤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