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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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날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오전 6시께 멎겠다. 도로 군데군데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청주와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고, 이 밖의 지역도 대체로 건조하겠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영상 2도 등 영하 3도~영상 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9도·청주 10도 등 8~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중감금 치상·강도상해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 1월까지 함께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 B(50대)씨를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가뒀으며, 매월 80만 원 상당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다. 그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폭행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을 120여 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지적 장애인 D(40대)씨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냐"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A씨에게 학대당한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
［충북일보］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하는 등 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세 차례 허위 주문을 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이고 취소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여자친구인 B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 청부했다"고 속였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만류했고, A씨는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총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께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 6시께부터 눈으로 바뀌겠다. 이 먹구름은 밤 12시께 대부분 걷힐 전망이다. 다만 북부지역은 다음날인 20일 아침까지 눈발이 흩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미세한 기온 차이와 고도에 따라 눈이 쌓이는 정도가 다르겠다. 이 기간 도내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5~20㎜, 중·남부지역 5~10㎜다. 예상 적설량은 북부지역만 1~5㎝다.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유지되는 데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영하 1도~영상 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2도 등 9~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오후 7시 46분께 괴산군 괴산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고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가 전소되고 차고와 주택 일부가 소실됐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다. 화재 발생 직후 가족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재산피해 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내덕동·운천동 일대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당 지역에서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정전은 조류 둥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까치 등 조류는 도심 속 전신주 위에 둥지를 틀어 전기 공급을 끊기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순간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파악 중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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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불법용도변경 적발시 시정명령

주진석 기자joo3020@naver.com

웹출고시간2024.03.20 09:11:10
최종수정2024.03.20 09:11:10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부설주차장 31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기별 지도 및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해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행위)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구조물 설치 행위)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본래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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