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신규교원 2027년까지 20∼30% 감축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학령인구 급감 대비
미래교육 수요, 교원수급과 직접 연계…지역 간 교육 격차 반영
한국교총 교원 정원·신규 임용 감축 우려 입장 표명

2024~2027 공립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 교육부

［충북일보］ 정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361명 줄어든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도 내년 398명 줄인다. 다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의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은 축소한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천200∼2천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천561명) 규모보다 10.1%∼18.6% 감소한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천900∼2천600명으로 최대 27.0% 줄어든다.

중등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명으로 2023학년도(4천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천500∼4천명 수준으로 최대 28.5% 감소한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했던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의 수급계획은 이번에 빠졌다.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1천100여개교·전교생 100명 이하)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면서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 1~2학년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추가 배치한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임용대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용대기 기간을 예비교사들의 역량계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면 40~50대 교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채용 감축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초등 20.3명인데, 내년 초등은 2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내용과 관련해 교원 정원 및 신규 임용 감축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지를 먼저다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육 강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구축이라는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과연 이런 교 육비전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수급은 학생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중차대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