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완화·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필요"

국회미래硏, 지방 위기 극복 어젠다 제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점 공간 구축
지역인재 육성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추이.

［충북일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완화 전략과 효율적 공간 전략 수립,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 구축,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어젠다가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을 다룬 보고서 '퓨처스 브리프(Futures Brief·23-03호)'를 20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5.9%, 비수도권은 54.1%였으나 점차 그 격차를 좁혀왔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9년 전체 인구의 50%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50.4%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수도권이 2015년 50.1%에서 2020년 52.5%로 성장한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9.9%에서 47.5%로 줄어들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적 방안으로 민 그룹장은 "초저출산 현상이 20년간 계속되고 세계 최저 출산율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해 미래전략을 수립하되(적응전략)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완화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공간 전략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것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위계를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도시의 거점은 혁신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도시 거점은 도시 생활 서비스 제공 및 대도시 거점 지원 역할을 하며, 농어촌 거점은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각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중앙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의 양(量)에만 초점을 둔 지역발전 전략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인구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발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 그룹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각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교통 및 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