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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학습권도 흔들-③전문가 제언

교육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그쳐
교권침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교사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

  • 웹출고시간2019.03.14 20:53:54
  • 최종수정2019.03.14 20:53:54
[충북일보] 교권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열정과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도 하락될 공산이 커서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교사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법적인 제도로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도내 한 교사는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나 권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소수 학생들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침해받는 교육받을 권리 역시 교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즉, 포괄적인 의미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성희롱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졌다.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밤늦은 시간에 단순한 민원으로 휴대전화를 하면 명백한 교권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2017년 펴낸 내용을 개정한 이번 지침서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 사안 처리 절차,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새로 추가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500건을 넘을 정도로 심각해진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김진균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 정도에 그칠 뿐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된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 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현재 본회의를 남겨두고 계류 중에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실을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은 "교권침해 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사회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교권보호지원센터 또한 원론적인 상담·지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의 '스마트폰 테러'에 대해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일부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용 휴대폰은 퇴근 후 학교에 두고 가기도 한다"며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학교 업무에 관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가 스마트폰 관련된 학칙을 만들거나 교육당국이 나서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표면적인 소통은 늘고 있는 반면 교권은 자꾸만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만큼 교사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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