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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민간공원개발 협의체 구성 잡음

녹색협의회 내 특별위 구성 놓고 반발 움직임
일부 민간단체 최고결정권, 개발중단 요구
市 단체성격 모호, 일방적 의사결정 수용 못해

  • 웹출고시간2018.11.08 17:17:17
  • 최종수정2018.11.08 17:17:17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민간 도시공원 개발에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협의체'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자칫 이권개입이나 관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의견 개진으로 특례사업 자체가 보존도, 개발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납득할 만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시는 일몰제에 따라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운공원 등 지역 7개 공원을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민간이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한범덕 시장 공약에 따라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 개발 사회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협의체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나 '녹색청주협의회' 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민·관이 공동 참여해 환경·산업·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논의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다.

현재 시청 본관건물 존치 문제를 논의하는 '청사건립특별위원회'도 이 같은 사회협의체 중 하나다.

그러나 지역 일부 단체에서는 녹색청주협의회에 사회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 36개 민간단체로 구성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녹색청주협의체는 관변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는 협의체 구성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이 단체와 사회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다 무산됐다.

이 단체 일부 대표는 지난 10월 23일 시에 협의체 구성 전까지 현재 진행하는 모든 민간개발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협의체 결정에 따라 민간개발이 이뤄지도록 조건까지 제시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시는 현재 개발방식을 중단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협의체에 맡기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또한 도시공원 개발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판다도 작용했다.

이 대책위에는 노동, 인권, 이주여성, 이주민, 교육, 예술 등 사실상 도시공원 개발과 무관한 단체도 포함됐다.

대책위에서는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해 보겠으나 현재는 녹색청주협의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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