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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면 쌍암리 임도공사 중단 갈등

주민-도가 타당성 평가하고 중단요구를 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도민불신 초래
공사 중단에 대한 시시비비 가리자 '공개청원'요구
환경단체-요건도 안되는 임도 공사 중단은 당연한 귀결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감사' 촉구

  • 웹출고시간2018.11.08 18:19:24
  • 최종수정2018.11.08 18:19:24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주민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도 설치공사 추가사업 보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임도 공사를 둘러싼 주민과 환경단체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월 5일자 13면>

임도 공사에 찬성하는 회인면 쌍암리 등 5개 마을이장 및 주민대표 10여 명은 8일 오전 충북도청을 방문해 쌍암리 임도공사 중단을 통보한 충북도를 강력 규탄했다.

주민들은 "보은군이 추진하는 쌍암리에서 신문리까지 6.3㎞ 간선임도는 산불예방과 산림경영 등 산림 관리의 용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쌍암리 등에서 수차례 산불이 발생했지만 임도가 없어 제때 진화를 하지 못해 상당한 임야소실 피해를 입었기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임도 설치를 군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주민들의 요청이 타당하고 판단해 충북도로부터 타당성평가를 받아 지난 3월 실시설계를 한 뒤 4월 30일 국비 등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에 착수했다"면서"도가 국비지원사업인 임도공사에 대해 보류를 요구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주민들을 무시하고 국가공익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옮은 일인가 공개청문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임도설치 보류에 대한 취소가 없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충북도의 졸렬한 행정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공사 건설에 반대하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중단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지난 9월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주민설명회, 삵과 수달, 참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에 대한 불법사항과 군수 소유 산지 경유노선 등 입지 선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제때 공사가 중단되지 않아 쌍암리 골짜기는 붉은 흙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쌍암 임도공사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행정감사를 촉구한다"며 "특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 공사를 강행해 국고를 낭비한 채 환경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킨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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