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활용 폐교 '37개교'

재산 가치 150억원 상당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폐교가 된 학교 37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폐교재산 활용현황'을 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420개의 폐교가 미활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82년부터 모두 240개의 학교가 폐교돼 이중 113개 학교가 매각됐고 127개교는 보유 중이다.

이 중 소득증대시설(29개)과 교육시설(17개), 사회복지시설(4개), 문화시설(4개), 등 90개 학교를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37개 학교는 아직 활용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매각 등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37개교의 미활용 건물면적은 모두 2만9천446㎡, 대지면적은 47만2천362㎡에 이르고 있다.

관리대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산 가치도 건물이 77억5천160만원과 대지가 74억7천430만원으로 152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전남(118개)과 경남(75개), 경북(69개), 강원(40개)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학교의 27개를 임대하고 7개를 매각, 자체활용 2개, 보존관리 1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폐교의 상당수가 농산촌 지역의 학교들로 접근성과 편의성, 시설 노후화 등의 다양한 문제로 활용처가 마땅하지 않아 계속 방치될 우려가 높다.

임대를 계획 중인 27개 폐교 중 임대 공고를 시행한 폐교가 세 곳에 불과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폐교시설의 증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자산 가치를 갖는 폐교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