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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시장 침체… HUG 보증사고 폭증

3년간 사고건수 79건
사고금액 83억900만원
해마다 '기하급수' 증가세
입주 심리 위축… 미분양 ↑
"정부, 지방시장 소외시켜"

  • 웹출고시간2018.10.01 15:54:22
  • 최종수정2018.10.01 15:54:22
[충북일보] 충북 도내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사고건수·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방 부양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에서 받은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3년(2016~2018년 8월) 간 전국 사고건수는 1천392건, 사고금액은 2천272억4천800만 원에 이른다.

수도권 378건에 844억4천600만 원, 지방 1천14건에 1천427억9천900만 원이다.

사고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건수는 2016년 231건에서 2017년 44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사고건수는 714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충북은 2016년 5건, 2017년 24건, 2018년 8월 50건으로 총 79건이다.

사고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415억3천900만 원이던 전국 사고금액은 2017년 724억2천200만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천132억8천700만 원의 사고금액을 기록, 지난 2년 간 총액과 맞먹는다.

충북의 사고금액 증가율은 전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5억6천200만 원으던 사고금액이 2017년 17억7천200만 원으로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9억7천500만 원의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사고금액의 3.3배 이상이다.

3년 간 총 사고금액은 83억900만 원이다

충북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사이의 '집값 양극화'가 지목되고 있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오히려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방 계약자들은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충북 등 사고규모가 큰 경남(418건·652억2천만 원), 경북(149건·199억2천300만 원), 충남(81건·82억8천800만 원), 전북(74건·97억7천700만 원)은 공통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다.

지난 8월 말 도내 준공후 미분양 가구 수는 1천223가구로 전달보다 223가구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시 소외시켰다"며 "1천억 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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