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있어야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14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린다.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시·군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소통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청지역 26개 시·군의 균형발전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균형위 관계자와 관계부처 및 LH, 국토연구원 등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들도 나와 토론한다. 주요 시·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청취와 피드백 과정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먼 안목으로 보고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결코 단기적인 몇몇 정책으로 할 수 없다. 단호한 의지만으로도 하기 어렵다. 허울뿐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지표 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등 실효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런 다음 치밀하게 정책을 준비해 꾸준하고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고루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이 강하고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균형위는 지난 3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다시 출발했다. 기존에 없던 기능도 강화했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으로 확대했다. 균형 잡힌 미래 국가를 위해서다. 이제 옛날의 균형위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정책 의결 기능까지 갖게 됐다. 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위상에 맞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충북에서 열리는 균형위의 소통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역복지사업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발굴이다. 궁극적으로 그게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근원이다. 물론 충북도 그동안 이런 과제들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충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한다. 그동안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의 정신과 정체성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충북의 미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충북도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고유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인접지역과 긴 시간 교류하면서 고유 문명을 만들었다. 모두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축적된 생활양식을 발굴해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충북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충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담긴 사업을 찾아내는 자리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경제적인 지역균형을 넘어 문화의 균형이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일상생활의 균형발전이다. 그런 점에서 균형위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하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저 물고기만 주는 정책으론 희망이 없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효율성을 중시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기댄 정책으론 안 된다는 얘기다.

지역주도의 지역을 통한 문제해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균형위의 핵심과제는 사람과 공간, 산업을 제대로 아우르는 일이다. 지역의 인재와 유휴자산을 활용해 각자의 개성대로 되살아나는 지역공간을 목표로 한다. 사람에겐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방방곡곡의 공간에는 힘찬 생기를, 산업엔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혁신을 이끌 차별화된 정책이 발굴됐으면 한다. 이번 충북 간담회에서 이런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