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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기 불법근로자 파견 고용노동부 미온 대처 논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본부
지난해 11월 정황 포착 후
특별감독 요청에도 조사 미진행
오늘 청주지청 규탄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8.01.14 21:03:46
  • 최종수정2018.01.14 21:03:46
[충북일보=청주] 청주산업단지 중견기업인 삼화전기의 불법근로자 파견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계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상담을 통해 삼화전기가 5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일을 시켜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2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특별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같은 해 12월 중순 실태 파악을 위한 형식적 방문 외에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를 수차례 교체해가며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규탄하고 지청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운동본부는 "삼화전기는 퇴직임원에 무허가 파견업체를 설립하도록 특혜를 주고 50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일을 시켜왔다"며 "근로자 파견을 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 하지만 이 파견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맡고 있다"며 "임금은 정규직원의 60%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과 자녀 장학금 혜택도 없다. 연간 700%의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파견 노동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이들은 파견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교육과 부서 배치, 근태 등을 모두 삼화전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불법 파견의 특성상 증거인멸 전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삼화전기 사측에게 유리한 편향된 행위"라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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