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예산 '부활에 사활'

김병우 교육감 공약사업 '삭감'
예산안 확정할 도의회 본회의 14일 개최
삭감 예산안 수정 제안 마지막 기회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당한 내년도 김병우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의 예산안 부활을 노리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삭감 규모는 1/10정도로 미미하지만, 김병우 도교육감의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수정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 예산 수정에 동의를 한 의원만 나온다면 삭감예산을 되살릴 길은 열린다.

도의원 1/3이상이 예결위에서 넘어온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리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다.

의안으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의원들 검토를 거쳐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그러면 삭감 예산을 되살릴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가 찬성표를 던지면 수정안 내용대로 삭감됐던 예산은 되살아난다. 반대라면 삭감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정당별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1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이 중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족수를 채운 뒤 수정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정발의에 나서도 라도 표결에서 밀릴 가능성은 크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교육청의 예산낭비와 선심성 사업추진을 지탄하며 이를 삭감한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교육위에서 넘어온 삭감조서 금액 그대로 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조5천332억 원)중 27억1천236만원(21개 사업)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에는 김 교육감의 상징사업인 '혁신, 소통, 민주' 관련 예산이 다수 포함돼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 김병학기자